협회 알림방

한국마스크산업협회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및 재활용의무이행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1-11-18 11:40:38
조회수
569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개요

정부는 2003년부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 의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도입‧시행
ㅇ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참고1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참고2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음식료품류·농축수산물 등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 포함)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
  ※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경우 주문자(상표소유권자)가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을 제출(제조사 제출시 주문자 납품물령과 직접출고 물량을 구분기재)하고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문자와 제조사 간 합의에 의해 이행 주체 변경 가능 ▸ 출고한 제품‧포장재에 대해 주문자 또는 제조사에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
   
- 단, 수입업자는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수입(통관기준)한 제품‧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의무 부담

재활용의무 이행방법 및 미이행 시 재활용부과금
(이행방법)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재활용분담금”을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가받은“(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납부
  ※ 다만,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기물을 직접 회수 ‧ 재활용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분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미이행 시 재활용부과금) 자원재활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되며, 미이행 실적에 따라 재활용 기준비용(시행령 별표6 참조)의 최대 1.7배가 가산됨 ▶“재활용분담금”의 약 2~4배 이상
<예시> 주요품목 부과금 및 분담금 산출금액 비교(’20년도 의무이행 기준)

참고 1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참고 2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사업장의 업종‧규모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4)

참고 3 공제회원 가입 방법 및 절차

- 한국포장재활용사업조합 홈페이지(http://www.pkg.or.kr) 조합서식에서 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함

문의처: 02-6948-8764(공제사업총괄팀-담당) 02-6948-8772~4(공제사업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