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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 " 안내입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1-07-07 16:12:21
조회수
289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제23조, 동 법 시행령 제37조 제5항 및 제7항,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0-13조에 의거 외국환은행의 장이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업무처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고:신고라 함은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소정의 신고서에 당해 외국환거래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로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당해 거래 등이 신고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서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신고서에 “신고필”이라 기록하여
신고기관의 장 직인을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신고수리:외국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앞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규정에 있는 신고요건에 적법 하다고 인정되어 신고수리를 받아야 당해 거래를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신고수리의 절차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2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 이 지침의 “영수”는 2009. 2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령의 “수령”과 동일

1.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신고수리,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신청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고서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각 항목에서 정한 제출서류를  말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서와 당초의 신고필증 또는 신고수리서 및 그 변경사유를 입증하 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한 전자적 방법 중「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한 전자무역문서로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가”목 내지 “다”목의 송금방식 무역거래에 따른 지급등의  신청시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지급등의 증빙서류는 제
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사전 송금방식 무역대금 지급등

나. 사후 송금방식 수입(수출)거래 지급(수령)신청시 별도 시스템에서 확인된 수입(수출) 신고잔액 범위 내의 무역대금 지급등
다. 수출대금의 영수사실이 전산상 확인된 경우의 송금방식 중계무역대금 지급

2. 제1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신고서는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 3.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당해 신고를 요하는 행위나 거래의 당사자 또는 본인이어야 하며 이 경우 실명확인증표로 당사자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가”목 내지 “바”목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이 신고인이 될 수 있으며 “사”목의 경우에는 대리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1백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시에는 실명확인을  아니할 수 있다.
 ☞ 제2호에 의거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가입시의 실명확인으로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가. 당사자가 미성년자 등의 무능력자이거나 노약자로서 그 가족이 대리하여 신고인이 되는 경우. 다만,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분이
가족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나. 외국에 있는 자 또는 비거주자인 당사자나 본인을 위하여 국내에 있는 자가 신고인이 되는 경우(예시 : 해외유학경비, 해외체재비 등)
다.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인 당해 당사자 또는 본인의 행위나 거래에 관하여 그 본사 또는 본점이 신고인이 되는 경우
라.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의 고용에 따라 취득한 국내 보수--------------------------------------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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